'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 …日 정부 상고 포기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2023-12-09 10:32:59

위안부 배상 '1차 승소→2차 각하'… 국가면제가 갈랐다 [위안부 판결 뒤집혔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 1차 소송 때와 달리 사실상 패소한 것은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결과다. ■1차 땐 국가면제 적용 배제 21일 법

2021-04-21 18:16:48

정의연, 文대통령 '위안부 배상 판결 곤혹' 발언에 "당혹, 실망스러워"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해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언급한 데 대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

2021-01-20 15:53:29

[fn사설] 첫 위안부 배상 판결, 후속 외교적 해법 절실

새해 초부터 한·일 관계가 격랑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리자 일본 측의 반발이 이어지면서다.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에게 "1인당 1억

2021-01-10 17:47:38

위안부 배상 판결에… 日 "ICJ 제소 검토" 자충수 두나

【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다.

2021-01-10 16:55:32

변협 "일본 위안부 손해배상 역사적 판결"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환영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통해 "위안부 사건은 나치 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임

2021-01-08 17:08:57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환영.. 기념비적 판결"

정의기억연대는 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1억씩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나영 정의연 부사장은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서

2021-01-08 12:03:04

국민이 기억하는 헌재판결 1위 ‘위안부 배상 행정부작위’

'일본군 위안부 배상관련 행정부작위 사건'과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이 국민이 기억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1위와 2위를 차지했다.헌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민 1만5754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뽑은 헌법

2018-08-26 16:44:32

'국민이 기억하는 헌재판결' 1위 위안부 배상‥2위는 탄핵 심판

'일본군 위안부 배상관련 행정부작위 사건'과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이 국민이 기억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헌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민 1만5754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뽑은

2018-08-26 10:03:05

'한복조롱' 일본 女정치인, 성폭행 피해 여성 비방글에 ‘좋아요’ 25개 눌렀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6년 한복 차림 여성을 조롱해 논란이 됐던 일본 여성이 이번에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여성을 비방하는 SNS 글에 잇따라 ‘좋아요’를 눌렀다가 배상금을 내게 됐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2024-02-11 09:40:31